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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57 체육단체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선수 직접 지원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56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355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장례시 국립/호국묘지에 즉시 안치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29.
1354 생애최초 청년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및 보증의무 특례법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9.
1353 주차장 우선주차구획 통합정비를 통한 이용혼선 해소 및 주차공간 효율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9.
1352 비도시가스 지역 심야전기 난방가구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3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습시간 제한 기준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9.
1350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23조 개정을 통한 스마트 돌봄 급여 신설 및 독거노인 AI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9.
1349 주차장법 개선으로 주차 분쟁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29.
1348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의 노인복지법 명문화 및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9.
1347 신체 유사 인공물의 과도한 사용 제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9.
1346 AI 기본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배포자’ 정의 신설 및 지능형 투명성 확보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9.
1345 보행 안전권 확보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관련 법령 및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8.
1344 금액 기준을 넘어, 위험을 기준으로 [건설현장 혼재작업 안전관리체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28.
1343 인공지능 자동화 의사결정 설명 강화 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8.
13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서: 분묘연장주기 개편 및 평가 요소 도입을 통한 국토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8.
1341 임차인 몰래 하는 '집주인 변경'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8.
1340 QR 기반 스마트 버스 사전탑승 및 통합결제 시스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39 소규모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차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