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37	소규모 제조업 안전인증 간소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36	육아휴직 복직 시 불이익 배치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28.
1335	유사 직렬 간 전직시험 면제 확대 및 직무역량 승인제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8.
1334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 매도용 증명서의 양수인 개인정보 활용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33	안전관리자 독립성 보장 및 불이익 금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33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보호자의 주의감독의무 이행 입법화 및 운전자 처벌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331	우회전 사각지대 보행자 돌출 방지를 위한 ‘안전 경계선’ 법제화 및 과실 비율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330	가족돌봄 휴직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8.
1329	의사무능력자면 용서할 가능성조차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치명적인 흠결-2021도11126판례를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28	개인 사업자에 있어 승용차에 대한 부가세 환급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8.
1327	직장 내 유치원도 보육 의무로 인정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8.
132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8.
132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8.
1324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내 정보 고지 의무 구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23	가족법상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신고 시점 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322	청년 공공임대 관련 무주택 판단기준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321	디지털 소외 없는 AI 투명성: 보편적 시각 표지 상시 노출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8.
1320	국민 일상과 국가 안보 위협하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드론 비행금지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8.
1319	1인 가구 및 공동주택 주거안전을 위한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8.
1318	사전 교통신호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37

소규모 제조업 안전인증 간소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36

육아휴직 복직 시 불이익 배치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28.

1335

유사 직렬 간 전직시험 면제 확대 및 직무역량 승인제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8.

1334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 매도용 증명서의 양수인 개인정보 활용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33

안전관리자 독립성 보장 및 불이익 금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33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보호자의 주의감독의무 이행 입법화 및 운전자 처벌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331

우회전 사각지대 보행자 돌출 방지를 위한 ‘안전 경계선’ 법제화 및 과실 비율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330

가족돌봄 휴직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8.

1329

의사무능력자면 용서할 가능성조차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치명적인 흠결-2021도11126판례를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28

개인 사업자에 있어 승용차에 대한 부가세 환급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8.

1327

직장 내 유치원도 보육 의무로 인정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8.

132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8.

132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28.

1324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내 정보 고지 의무 구체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23

가족법상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신고 시점 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322

청년 공공임대 관련 무주택 판단기준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321

디지털 소외 없는 AI 투명성: 보편적 시각 표지 상시 노출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8.

1320

국민 일상과 국가 안보 위협하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드론 비행금지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8.

1319

1인 가구 및 공동주택 주거안전을 위한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8.

1318

사전 교통신호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