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접근금지 거리 기준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16	외부독립심의제가 정하는 국회 세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315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교부 등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14	공연법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13	청년 및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비대면 가상 사업장’ 주소지 인정 규제 개선 (공모제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312	생활권 산림(건축물 인접 25m) 내 임산물 재배 및 가연물 제거 신고면제 특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10	전자상거래법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9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관리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8	타 직렬 지정된 업무 내 다른 업무 지시 금지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07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6	인공지능 생성물 신뢰 기반 조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28.
1305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4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0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2	국유림 내 솔잎 등 자연 낙하 가연물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수거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01	한부모가족증명서 2트랙 체계 도입 - 기본증명과 제출기관용 관계확인 증명 분리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00	다중 인허가 통합(원스톱 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299	무항로 도서 유권자의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소투표 지정 방식 개선 제안 (요건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28.
1298	도서정가제 정가변경 기준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접근금지 거리 기준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16

외부독립심의제가 정하는 국회 세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315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교부 등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14

공연법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13

청년 및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비대면 가상 사업장’ 주소지 인정 규제 개선 (공모제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

1312

생활권 산림(건축물 인접 25m) 내 임산물 재배 및 가연물 제거 신고면제 특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10

전자상거래법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9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관리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8

타 직렬 지정된 업무 내 다른 업무 지시 금지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07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6

인공지능 생성물 신뢰 기반 조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28.

1305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4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0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28.

1302

국유림 내 솔잎 등 자연 낙하 가연물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수거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8.

1301

한부모가족증명서 2트랙 체계 도입 - 기본증명과 제출기관용 관계확인 증명 분리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8.

1300

다중 인허가 통합(원스톱 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8.

1299

무항로 도서 유권자의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소투표 지정 방식 개선 제안 (요건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28.

1298

도서정가제 정가변경 기준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