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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3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77 건축물대장 현황도 발급자격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76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증명서 발급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지 * * 2026. 3. 27.
1275 자전거도로 모델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27.
1274 수산시장 내 복어 취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및 '복어손질기능사' 자격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73 불합리한 분묘설치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72 국가전문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 기준(유효기간)을 타 신분증명서와 동일하게 '6개월'로 통일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71 디지털 전환 시대, 노인의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7.
1270 LED등 1개 단순 교체도 등록업체 아니면 안된다네요 비공개 글입니다. 명 * * 2026. 3. 27.
1269 전자문서 기반 ‘확정일자’ 도입을 통한 채권통지 제도의 디지털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68 명백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시조치 및 사후소명제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7.
1267 1인 창업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요건 완화 및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66 5만불시대를만들자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7.
1265 재혼자 평등권 침해요소 제거를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7.
1264 보육교사 휴게시간 실질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7.
1263 고출산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7.
1262 행정처분 사전 시뮬레이션 제공 의무화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27.
1261 농춘 인구소멸및수입농산물대체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7.
126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관련 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27.
1259 전력기술관리법 현실에 맞게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7.
1258 장사시설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