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217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강화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6.
1216 미성년자 즉결재판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26.
1215 지방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번호 기반 예산 집행 이력 연동 및 공개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6.
1214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에 도입하므로서, 주택난 해결과 새로운형태의 주거문화 정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6.
121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이 유해약물 불법 구매 시도 시 청소년 제재 및 보호자책임 신설(청소년보호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6.
1212 고령 독거노인 안전확인 의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6.
1211 국가 주도 토양정밀조사 수검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대체 인정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26.
1210 '사후약방문'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중장년 위기가구의 사회석 고립 해소 및 자립 지원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26.
1209 AI 서비스 책임보험 의무화 및 보상체계 구축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26.
1208 고용보험 수급이력 기반 형평성 강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26.
1207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우선도임 및 화재 대응안전기준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6.
1206 도로교통법 - 우회전 일시정지의 보행자 안전위협 및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6.
1205 임시조치 제도의 구조적 남용 방지를 위한 ‘자동 차단 금지 및 사유 명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권 * * 2026. 3. 26.
1204 무인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점검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6.
1203 영유아 밀집 의료건물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유모차·아동 사고 예방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25.
1202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근절을 위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5.
12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결격사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200 미취학 자녀 양육 조건부수급자의 자활 조건부과 유예기준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25.
1199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명칭의 직무 중심 개편 및 국가 주도 ‘1+1 하이브리드 대체인력’ 파견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5.
1198 나이가 면죄부가 되는 사회를 멈춰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