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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3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177 기자단을 통한 장관 표창은 상장으로 하도록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25.
1176 포괄적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혁신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5.
1175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혜택 산정 시 '임신 중인 태아' 자녀 수 포함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5.
1174 AI,자동화시대 청년의무고용제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25.
1173 형법 개혁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72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71 음주운전 등의 예방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70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9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8 소상공인 면책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7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6 금연과 절주를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5 국립묘지의 영예성 향상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4 진화위 진실규명결정 효력에 관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3 경찰관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2 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1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의 개혁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60 행정지도 등의 현대화를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59 배상명령 제도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
1158 국가배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