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4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57 인감변경 신고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3.
1056 정부24를 통한 전입세대 열람 신청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3.
1055 장기 치료감호 대상자(장애인)의 장애 재판정 처리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5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23.
1053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3.
1052 지방회생 패키지 정책.(인구감소지역 세제 특례 + 공공환수형 순환 도시정비 모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5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3.
1050 상속세 투자 전환 제도를 통한 국가 투자 활성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49 K-Culture Tourism Hub Project를 통한 지방 관광 활성화 및 노인 참여형 관광 생태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48 국가기여 의무제 도입을 통한 출산율 회복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47 국민 참여형 “기념 나무 숲” 조성 및 강변 관광 숲 프로젝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46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지원 ‘1인 제한’ 규정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4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체계 일원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23.
1044 AI 지능형 단속 시스템 도입을 통한 금연구역(기타불법행위단속) 실효성 확보 및 시민 안전 강화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43 주방시설 cctv 설치 관련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3.
1042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방지 기준 실효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23.
1041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군 복무 대신 전시근로역(사실상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도 * * 2026. 3. 23.
1040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및 관리 기준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23.
1039 공동주택 소액 계약 및 물품 구매 시 계약서 작성·공개 의무 면제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3.
1038 분리수거시 일회용봉투 사용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