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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0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37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실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36 개인 DM을 통한 온라인 언어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보호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23.
1035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문제점 및 개선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23.
1034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3.
1033 약국 비대면 조제 및 배달 서비스 규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3.
1032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처리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3.
1031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신고 등 적용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3.
1030 중증 치매 등 장기 요양 가족의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및 분할 요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3.
1029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23.
1028 「해든이법」 가정 내 ‘밀실 학대’ 방지를 위한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 및 기존 제도 통합 정비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27 AI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26 우주 주권 수호를 위한 ‘기생형 위성 보호 드론’ 체계 비공개 글입니다. 모 * * 2026. 3. 23.
1025 공항 보호구역 내 작업공구 반입관리 기준 신설을 통한 보안 공백 방지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3.
1024 우편통신 부문 신뢰성 향상을 위한 위·수탁 근거에 관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원 * * 2026. 3. 23.
1023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행위 처벌 및 즉시강제권 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3.
1022 환경과 소비자가 함께 움직이는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3.
1021 고용보험 부정수급 추가징수 감경기준에 자녀 양육·가족돌봄 부담 반영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3.
1020 고용의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1019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에 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22.
1018 고령화 시대, 디지털 시대의 교육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