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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017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기본법상 자발적 일부 납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예외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2.
1016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기본법상 '자발적 일부 납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예외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2.
1015 공직 사회의 칸막이 제거를 위한 ‘조건부 전출 통보제’ 도입 및 경력 인정 합리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2.
1014 의료기기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2.
1013 신혼부부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세대주 요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2.
1012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준의 현실화 및 실효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22.
10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22.
1010 비정규직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1009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22.
1008 학령인구 감소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학 유휴시설의 '5060 시니어 교육·재취업 허브' 개편 및 지원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1007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22.
1006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주 30시간 선택근로제’ 및 ‘누진형 연장근로수당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1005 경력단절자(→경력연결희망자)에게 희망을 ~~~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22.
1004 형사소송법제266조의4(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2.
1003 소규모 임대주택의 ‘깜깜이 관리비’ 근절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디지털 증빙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2.
1002 장기간 경과 된 "채권 압류 예금" 일괄 압류 해제법 신설 입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1001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2.
1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수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2.
999 반려동물 진료비·수술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2.
998 [보행안전] 도시 이면도로 보행 영역 확보 의무화 및 차로 폭 상한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