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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3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77 소년법 제 4조에 대한 수정 아이디어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21.
976 소년법 제 4조에 대한 수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21.
97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절차 일원화 및 행정책임 명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1.
974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21.
973 계약 시 할인가·환불 시 정가 적용 문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1.
972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7조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1.
971 외래어 간판과 한글 혼용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21.
970 디지털 소외 노인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방법 다각화(「노인복지법」 제36조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1.
969 실질적 성평등 도모를 위한 민법 제781조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21.
968 공공행정 내 AI(인공지능) 자동화 결정에 대한 국민의 '설명요구권' 및 '위험영향평가' 의무화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1.
967 고강도 현장노동 회복휴게 기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1.
966 위조신분증 기망행위 면제기준 객관화 및 청소년 책임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21.
965 고속도로, 각길 활용 태양광 패널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21.
964 [고속도로, 철도 각길 활용 태양광 패널]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21.
963 ?상법? 제368조의4 개정을 통한 기술 발전에 따른 주주 총회 변화를 위한 용어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1.
962 「지방자치법」 제13조 개정을 통한 청소년·청년 지역 정착 지원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20.
961 주택임대차계약 원상회복반환 의무 증명책임 명문화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20.
960 디지털 행정 활용으로 전학 서류 부담 최소화하기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0.
95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인공지능(AI)민원처리 고지 의무 및 책 임 귀속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
958 노인일자리 시급 최저임금 반영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