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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5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937 공공기관 ARS 상담원 연결 정차 개선을 통한 민원 서비스 접근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
936 출산·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0.
935 차량에 해당(검사 범칙금 고지 청구 리콜안내 등) 되는 모든 정보를 한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차량통합포탈 싸이트 생성 요청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0.
934 공공버스 시각장애인 승하차 접근성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0.
933 졸음·어지럼 유발 의약품 조제 시 '운전금지·주의' 표기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석 * * 2026. 3. 20.
932 AI 생성 콘텐츠의 표기 의무화에 대한 보완 제안 (텍스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0.
931 임대인 원상복구 갑질 방지 및 철거비 부풀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0.
930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주식, 가상자산투자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9.
929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임업직불제법시행령」 제17조의 위헌적 요소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19.
928 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 보험 공백 해소를 위한 친권행사 및 취약아동 보호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19.
927 정서적·지적 고인지(High-Cognition)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 및 인식 개선 정책 비공개 글입니다. 길 * * 2026. 3. 19.
926 디지털·AI 시대로 전환되는 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법 정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9.
925 대학입시관련 제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9.
924 생활형 불법 증축 양산 방지를 위한 단독주택 차양·비가림시설 설치 규제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9.
923 벼랑 끝에 내몰린 쪽방촌 주민을 위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9.
922 끊어진 마음의 다리를 잇다: ‘가족 상담 동행 권고 제도'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9.
921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기기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9.
920 영유아건강검진과 연계한 영유아 기질·정서 발달 점검 및 보호자 정신건강·양육지원 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9.
919 고소득 가구 장학금 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체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9.
918 데이터 가치 공유를 통한 ‘미래 세대 육성 기금’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