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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7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97 주식투자 매도금 받는 시기 앞당기는 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9.
896 적정한 보상금 등 지급으로 과거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9.
895 자동차 제조사의 사후관리 책임 일원화 및 '공식 수리점' 책임 연대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9.
894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장소 기준 명확화를 통한 감염관리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9.
893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전자적 통지 인정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92 임산부 신고 절차 온라인·모바일 신고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91 육아와 경력이 공존하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8.
890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통일을 통한 선거 형평성 확보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89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 권장 표준 연령 가이드라인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88 대중교통 승객 안전을 위한 버스 급출발,급정거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8.
887 농지의 정의 확대로 임업의 활성화 기대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8.
886 사망신고 시 '취득세 납부 안내' 원스톱 고지 의무화, 상속등기와 취득세납부의 일원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18.
88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8.
884 공공기관 제출 사진 규격 통일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8.
883 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순간,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다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18.
882 디지털 행정 가속화에 따른 「행정절차법」상 '디지털 조력권' 신설 및 지능형 무인단말기 접근성 표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8.
881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8.
880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처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79 소상공인 지원: 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행정처분 면제' 범위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8.
878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독사예방법」과 「돌봄통합지원법」의 법령 연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