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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5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877 청년 지원: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반환' 기준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8.
87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여 * * 2026. 3. 18.
875 화장시설 ‘예약정보 공개 의무화’로 유가족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엄 * * 2026. 3. 18.
874 저출산 대응: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명시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8.
873 근로기준법 제60조의2 신설 ? 단기 유급 병가(病暇)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8.
87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민원·사업별 “매번 서면 동의” → “통합(1회) 전자동의”로 전환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8.
871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구비서류 최소화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8.
870 도로교통법상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의무 장착 기준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8.
869 「의료법」 제17조 개정: 전자진단서 발급 허용 및 정부24 연계 발급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8.
868 국고금, 지방회계 끝수 항목 삭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67 교통약자서비스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법적 제재 신설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8.
866 사회복지시설 폐쇄 시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65 같은 안전계획, 두 번 검토는 그만 건설공사 지하안전 중복검토 해소 법령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8.
864 고영향 AI 시대, 평가받는 사람의 권리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8.
86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대리자 직무대행기간 규제 합리화 비공개 글입니다. 채 * * 2026. 3. 18.
862 어린이집 갑작스러운 폐원·이전 시 원아 보호와 대체입소 연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18.
861 학술진흥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법의 개정을 요청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8.
860 장기 미이용 구독 서비스 '자동 결제 중단 및 선택 기반 유지 의무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8.
859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공공인증제 도입을 통한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8.
858 복지민원 반복설명과 중복서류 제출 부담 해소를 위한 상담 분류 및 행정정보 연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