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77	자살방조죄 적용 기준 개선을 위한 형법 제252조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76	사유지 내 ‘죽음의 방치’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 제2의 청라 지게차 참사 방지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5.
775	저출생 현상 개선을 위한 커리어리턴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5.
774	AI 시대 사망자의 디지털 인격권 보호 및 ‘디지털 유산’ 상속·정리 절차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5.
773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친권자 동의서 대체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5.
772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공사장 안전요원의 신호,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 부과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5.
771	소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5.
770	차량에 해당하는 또는 부과되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차량통합포탈 인터넷 홈페이지 생성을 요청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9	“스마트 촉각 가이드 횡단보도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 보행 안전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15.
768	민간 경력·학위 인정 확대를 통한 국가 핵심 기술 전문인력 확보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5.
767	개물림 방지 하네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6	1대1로 모욕죄 인정하게 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5	감사원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4	마트 잔돈이 기부함으로 가는 이유 ? 동전 충전 키오스크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5.
763	전세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2	2조 8천억 혈세 낭비하고 소송으로 환자 괴롭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5.
761	지금의 제도보다 직관적 화학물질 호흡기 노출 주의 등급 표기제 신설로 국민의 화학 안전 확보(한국환경공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0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차 활용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9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 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기준 도입제안(한국환경공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8	청년·1인 예술창작자를 위한 소액 문화예술용역 간이 표준계약 핵심항목 전자교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15.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77

자살방조죄 적용 기준 개선을 위한 형법 제252조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76

사유지 내 ‘죽음의 방치’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 제2의 청라 지게차 참사 방지안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5.

775

저출생 현상 개선을 위한 커리어리턴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5.

774

AI 시대 사망자의 디지털 인격권 보호 및 ‘디지털 유산’ 상속·정리 절차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5.

773

가정 밖 위기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친권자 동의서 대체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5.

772

운전자, 보행자가 도로공사장 안전요원의 신호,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 부과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5.

771

소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5.

770

차량에 해당하는 또는 부과되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차량통합포탈 인터넷 홈페이지 생성을 요청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9

“스마트 촉각 가이드 횡단보도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 보행 안전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15.

768

민간 경력·학위 인정 확대를 통한 국가 핵심 기술 전문인력 확보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5.

767

개물림 방지 하네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6

1대1로 모욕죄 인정하게 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5

감사원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4

마트 잔돈이 기부함으로 가는 이유 ? 동전 충전 키오스크 도입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5.

763

전세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2

2조 8천억 혈세 낭비하고 소송으로 환자 괴롭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5.

761

지금의 제도보다 직관적 화학물질 호흡기 노출 주의 등급 표기제 신설로 국민의 화학 안전 확보(한국환경공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60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차 활용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9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 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기준 도입제안(한국환경공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8

청년·1인 예술창작자를 위한 소액 문화예술용역 간이 표준계약 핵심항목 전자교부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