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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6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57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국민 맞춤형 정책 선제 안내 제도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6 산림 인접지역 난연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5 차량에 해당 또는 부과되는 모든 정보를 한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생성 요청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4 산림 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설치 신고 및 설치업체 정보 제공 제도 도입을 통한 산불 예방 관리체계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52 병역 이행 예우의 다변화를 위한 ‘이원적 예우 체계’ 도입안 - 병역명문가 브랜드 유지 및 ‘병역모범가(가칭)’ 신설을 중심으로 -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5.
751 단속 회피목적 도주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15.
750 안전취약계층까지 닿는 화학사고 정보 고지 체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15.
749 헌법상 평등권 가치 실현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한 「병역법」상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정비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5.
748 사후피임약의 약사법 분류 개선 ? 약사 상담 후 약국 판매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5.
747 전세 보증 보험 제도의 불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5.
746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제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5.
745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간 자동차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44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조제약 복약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4.
743 AI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및 신속 삭제 의무’ 법제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4.
74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4.
741 경제교육지원법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14.
74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39 전세사기1인 단독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해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4.
738 반려견 배설물 무단투기 근절 위한 AI 반려견 식별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민 * * 202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