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66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17 재난문자를 ‘스팸’이 아닌 ‘긴급경보’로_재난문자방송 사용원칙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16 국가보안시설 내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리튬배터리 세이프티 존(Safety Zone)」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15 112신고 한 번으로 끝내는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셔틀 서류’ 방지를 위한 전자연계 원스톱(One-Stop) 패스트트랙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14 AI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훈련 특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4.
713 "어디서는 즉시 견인, 어디서는 3시간 유예?"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에 대한 전국 공통 견인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4.
712 교통 사각지대 해소릉 위한 마을버스 중복 제한 구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14.
711 국민 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처벌체계 재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4.
710 산업용 탁상용 연삭기 등 범용 기계의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한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면제 요건 강화 및 방호장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09 차량운전시 기본장비 조작미숙 방지 및 등화장치 적용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14.
708 한국 화폐 개혁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4.
707 사법 공신력 확보를 위한 ‘AI 생성 녹취록 인증제’ 도입 및 관련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4.
706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기록물 기계 판독 가능 데이터 공개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4.
705 국가자격시험 응시 권리 보호를 위한 고사장 확보 의무화 및 관련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4.
704 AI 생성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형 식별 표기’ 의무화 및 관련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4.
703 어린이집 응급조치 체계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4.
702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임대차 정보 고지 의무)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13.
701 「임신·출산 부모 공동 책임제」 실현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모자보건법 등) 종합 정비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700 모바일 신분증의 실물 신분증 동일 효력 명문화 및 현장 수용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13.
699 주민등록 재발급 절차(분실 훼손 시)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13.
698 생성형 AI 시대의 학업윤리: 대학 과제 투명성 확보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