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67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697 남녀 공동의 태아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배우자 태아검진휴가」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96 법인회사 폐업 시 세금계산서 결제 완료 후 폐업 가능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3.
695 민원 1회 방문 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통합 심의제 도입 및 관련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3.
694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안전법상 보호대상에 '독거노인' 명시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13.
693 콜센터 노동자를 위한 콜센터협회설립 및 콜센터산업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13.
69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故 김종윤 선수의 명복을 빌며)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91 청년정책 연령 기준의 ‘만 나이’ 일원화 및 출생 연도 표기 표준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13.
690 공공분야 행정 서식 사진 규격의 법령상 표준화 및 디지털 업로드 가이드라인 일원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13.
689 공무원 파견 기간을 4년으로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88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모바일 발급 허용 등을 통한 인감증명 대체제도의 실효성 제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13.
687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3.
686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 근절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6. 3. 13.
685 의료의무권리보호법 법제정 비공개 글입니다. 홍 * * 2026. 3. 13.
684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의 법적 정의 신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수혜 범위 일치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13.
683 하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점 조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3.
682 건축법령 내 임의규정 명확화를 통한 인허가 행정 효율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13.
681 체육행사 안전관리 인원 기준 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노 * * 2026. 3. 13.
680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안전시설의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특례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3.
679 청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계약 위험 고지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차 * * 2026. 3. 13.
678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처리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성 * *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