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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2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97 AI 채용평가의 사전고지 및 최소 설명절차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전 * * 2026. 3. 11.
596 직장 내 괴롭힘 고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주 * * 2026. 3. 11.
595 공공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명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1.
594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중·고등학교 기졸업자의 재입학 제한 명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93 산사태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11.
592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수검자의 생일 기준으로 전환하여 연말 검진 쏠림 현상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91 AI·로봇 기반 재난 대응 기술 도입에 따른 긴급자동차 제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90 소상공인 사기 피해 구제 보험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1.
589 [소비자권익] 독서율 하락과 과대 포장 주범 '도서정가제' 개편 및 보급형 도서(문고본) 정가제 배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1.
588 도심항공교통(UAM) 본격 도입에 따른 ‘고층 거주자 사생활 보호 및 저소음 운항’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11.
587 경비업법 제15조 직무멸영 복종 의무 규정의 위법ㆍ부당 명령 거부 가능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86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실태 평가 및 입찰 적격심사 감점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85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1.
584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 사각지대'계층을 위한 체계적 자립 지원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11.
583 노쇼(NO-SHOW)예방을 위한 예약금 의무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82 집합건물법 관리인의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집합건물법령 조문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81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안전 예산 실비 정산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1.
580 공공입찰 분석 데이터 공공재화 및 사설 대행 수수료 제한 제안(부의 양극화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1.
579 성범죄자와 아동학대자를 동시에 잡는다.(성범죄·아동학대 전력 한번에)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7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청소년의 유해약물(술) 구입 근절 등을 위한 합리적 처벌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