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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4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57 소상공인 및 청년 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모바일 보관·제시 법적 근거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11.
556 개인정보 출처 고지 의무화를 통한 스팸 차단 및 정보 주체 권리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11.
555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내 '발급신청 확인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11.
554 장애인 일정시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53 [임시저장] AI 기반 교통사고 공정판정 시스템(K-AITS) 도입을 통한 과실비율 객관화 및 교통사고 분쟁 예방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11.
552 경비업법 임원 결격사유 사전 확인을 위한 행정처분 이력 조회 제도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51 고령화 시대 주차 공간 효율화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전국 확대 법제화 및 전용 인증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11.
550 시각장애인도 담배 냄새가 싫어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1.
549 학부모의 자녀 안전지도 의무 구체화를 통한 교육 현장 정상화 및 아동 보호 강화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1.
548 1인 가구 증가 시대,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과다 노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10.
547 사회재난에 대한 의연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재해구호법」 등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10.
546 공동주택 간접흡연 규제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0.
545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한 * * 2026. 3. 10.
544 [AI관련 저작물 및 콘텐츠의 워터마크 표시관련 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0.
543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설물관리법]의 법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0.
542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 대상 지정 기준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0.
541 [사법정의] 법조·수사 인력의 직무 관련 범죄 '가중처벌' 및 '양형 감경 배제' 법제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변호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0.
540 [사법정의] 주취감경(심신미약) 전면 폐지 및 자발적 명정 상태 범죄의 가중처벌 법제화(형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0.
539 [국민안전] 형법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의 정량화 및 '주거침입·이상동기 범죄 방어 면책 특례' 법제화(형법 등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0.
538 [재산권 보호] 사유지 내 불법 부착물(전단지) 자력 철거 면책 및 재물손괴죄 적용 배제 법제화(옥외광고물법 및 형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