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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5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37 [고용안정] 임산부 채용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단기 근로자 출산휴가 국가 전액 책임제' 및 제도 악용 방지(근로기준법 등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10.
536 장애인 주차장으로 주거약자 주차장으로 통합운영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 * * 2026. 3. 10.
535 생애 최초 주택금융 제도의 역인센티브 해소 방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10.
534 다자녀 가구 우선주차구역 제도화 및 장애인 주차구역과의 유연한 통합 운영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0.
533 청년·1인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 연계 서류 전면 면제 및 인센티브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0.
532 공무원 인수 인계 시스템 개발 및 등록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0.
531 대리처방 및 약 수령 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모바일 QR 인증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10.
530 경비업법상 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및 현장 반영 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0.
529 법령, 행정규칙 등 모든 규정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 교정 비공개 글입니다. 황 * * 2026. 3. 10.
528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 관련 민원 허위신고자의 처벌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대한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류 * * 2026. 3. 10.
527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기준 통일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10.
526 특수경비원 신체조건 기준의 합리적 재설계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0.
525 청소년 무면허,인도방치..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제도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10.
524 가업 승계 청년농업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시설 설치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10.
523 멈춘 차량, 막힌 공간 방치차량 해소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0.
522 학교 교실등 시설에서의 에너지절약 비공개 글입니다. 문 * * 2026. 3. 10.
521 특정중대범죄 미성년자 신상공개 규정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10.
520 「의료법」상 일차의료 원격진료 대상질병 명시를 통한 고령자 의료접근성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10.
519 (한국환경공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잊으셨나요 - 서류 하나로 통과된 미지의 화학물질, 낡은 제도의 틈으로 스며들어 우리를 위협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0.
518 전월세 계약금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