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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7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97 소비기한 임박 식품 활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
496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9.
495 수형자 작업 수익의 피해자 지원 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예 * * 2026. 3. 9.
494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
493 공공기관 통합 플랫폼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9.
492 26년 전 왜곡된 통계로 멈춰선 이륜차 안전,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지정차로제 개선안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9.
491 심야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9.
490 아이디어 공모제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
489 청년취업을 도움이 되는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9.
488 AI 자동 판별 기반 ‘원스톱 공익신고’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
487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주민 의견 온라인 공개 및 의견제출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
486 1인 가구 수술 적기 수혜를 위한 「의료법」 상 '사전지정 의료대리인' 권한 분리(의료결정-재정 분리) 및 의료인 면책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9.
485 입막음용 기획 고소 방지 및 사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 사유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9.
484 은퇴자 및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9.
483 고령 운전자의 생계형 이동권 보장 및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지원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9.
482 AI를 통한 사고발생 신속 대응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9.
481 26년 전 왜곡된 통계로 멈춰선 이륜차 안전,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지정차로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9.
48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실질적 이용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근거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9.
479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인정 받기 위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
478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증빙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 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