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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7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57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비공개 글입니다. 예 * * 2026. 3. 9.
456 고속도로 정체 구간 내 반복 차로변경 금지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심 * * 2026. 3. 9.
455 학교에서 저혈당이 늦지 않게: 1형 당뇨 학생 개별건강지원계획의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인 * * 2026. 3. 9.
454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통합 신고·연계 절차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8.
453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인한 사자 명예훼손 대응을 위한 형법 규정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8.
452 AI 생성 성착취물 규율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규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8.
451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조건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강 * * 2026. 3. 8.
450 직업소개소 인허가 대표자 자격의 개선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8.
449 공동주택관리 의무관리대상 세대수 변경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8.
448 교차로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한 정지선 운영 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남 * * 2026. 3. 8.
447 의료기관의 진료 목적별(일반/미용) 명칭 세분화를 통한 『의료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8.
446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한 대면 면접 실비(교통비 등) 지원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8.
445 저소득층 남성 청소년 가정에 이발비를 바우처로 지원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8.
444 한정승인 정보의 사법전산망 자동 연동을 통한 상속인의 무분별한 소송 대응 부담 경감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8.
443 보행자 안전 위협 해소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방치 근절 및 사업자 책임 강화안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8.
442 QR코드를 활용한 버스 이용자 참여형 의견 수렴 시스템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8.
441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이용 매너 안내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8.
440 공동주택 내 다차량 소유자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8.
439 생활도로 내 과속방지턱을 이용한 보행 횡단 허용에 관한 법률 제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8.
438 가족돌봄휴직 조부모·손자녀 돌봄 제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안 * * 202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