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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89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57 하자보수 절차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양 * * 2026. 3. 5.
256 흡연 건강위험 안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5.
255 정당법위 관련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4 공공기관 민원실 장애인 접근 안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3 전입신고 기간 합리화를 통한 주민 행정 부담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2 공동주택 택배 보관시설 설치 기준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1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50 공공시설 유모차 이동 편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9 반려동물 등록 안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8 공공기관 무료 와이파이 이용 안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7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안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6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5 공공기관 민원 안내문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4 행정 민원서류 유효기간 기준 통일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3 민원 처리기간 안내 의무 강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2 행정 처분 시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1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공개 방식 다양화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40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가축 용어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5.
239 소상공인 영업신고 폐업 미신고 문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5.
238 외국어 간판의 한글 병기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