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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

    95101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37 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3.
136 식품품목보고제도 민원처리시한 명시토록 법령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3.
135 진짜 대한민국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
134 보험가입 의무 면제 신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을 강제하는 규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3.
133 [충전편의] 전기차 충전 '회원카드 시대 종식' 및 개방형 표준결제 의무화(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32 군 훈련 중 응급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 즉시 신고 출동 원칙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변 * * 2026. 3. 3.
131 학교폭력 맞신고 악용 방지 및 무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30 미성년자주류고의구매·신고처벌및소상공인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
129 [주거환경] 층간소음 근절을 위한 실질적 '중량충격음·저주파 진동' 법정 기준 강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8 [주거정의] '불투명한(또는 세부 내역 미공개) 관리비 및 '전입신고 금지' 신고 포상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7 행정기관이 보유·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자료의 제출요구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
126 소상공인 판단 기준의 법적 준거점 확립 비공개 글입니다. 변 * * 2026. 3. 3.
125 [전세사기 근절] 보증금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단기 에스크로' 의무화(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4 [인권보호]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및 사후 구독 원스톱 해지 제도화(정보통신망법 및 민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3 [약자배려] 키오스크 '직관적 간편 모드(광고/끼워팔기 차단)' 법제화(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2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범위 합리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
121 [소비자 주권] 잊고 있던 '미인지 자동 연장 결제' 사전 통지 및 정지 의무화(전자상거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20 [생활소음] 이륜차 및 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 현실화 및 불법 튜닝 원천 차단(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19 [미래산업] AI 신기술의 진화 속도에 맞춘 '애자일(Agile) 인허가' 신설(행정규제기본법 등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
118 [리뷰혁신] 반복적 임시조치(블라인드) 우회 행위 차단 및 대가성 리뷰 표기 의무화(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