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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98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7 국민연금법 시행령7조 세부내용 추가요청(번호 65,68과 병합하여 해당건이 최종본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76 국가기술자격시험 2차 실기시험 필답형, 작업형 하루에 실시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2.
75 중년 복지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74 예비군, 민방위대 지원자의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2.
73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및 콘텐츠 신뢰 인증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72 도로교통법제32조5호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
71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거주자 원격근무 의무화 및 기업 책임 강화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2.
70 산불예방을 위한 낙엽제거 입산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9 산불예방을 위한 법령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8 국민연금법 시행령 세부내용 추가요청(최종본)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7 관공서 계단 단높이 12~15cm 의무화로 노인 낙상 방지 및 재정 절감 비공개 글입니다. 장 * * 2026. 3. 2.
66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안 개정 및 입법 공백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유 * * 2026. 3. 2.
65 국민연금 시행령 7조 세부내용 추가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4 학교에서 강사 채용 시 갑질 방지법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2.
63 스마트 폐의약품 회수 체계 구축: "내 집 앞 약 수거함" 및 위치 알리미 서비스 비공개 글입니다. 송 * * 2026. 3. 2.
62 “소상공인 위생교육 온라인 이수 시 현장 방문 점검 면제 ?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중복 행정 부담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61 “외국인 등록증 갱신 시 주소지 관할 외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외국인 생활 불편 해소”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2.
6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잔액 소멸 방식 전환 ?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출산 후 잔액 자동 육아 용도 전환 허용”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
59 [소상공인·청년창업자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및 서식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임 * * 2026. 3. 2.
58 국민 참여형 분산 GPU 공유를 통한 ‘국가 AI 원기옥’ 플랫폼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오 * * 202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