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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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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2 건 ( 3/4 )
어려운 법령신고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 비밀글구류 형법 조OO 2018. 9. 2.
11 비밀글동음이의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 개정 형법 배OO 2018. 8. 14.
10 비밀글주민세(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계산식 어휘 개선 요망 지방세법 시행규칙 김OO 2018. 8. 10.
9 비밀글민법 100조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양OO 2018. 8. 1.
8 비밀글가사 김OO 2018. 7. 5.
7 비밀글아이돌 봄 지원법 법 제목 변경 실용신안법 이OO 2018. 7. 2.
6 비밀글근로자를 위한 어려운 용어(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선의견 제출 근로기준법 시행령 김OO 2018. 6. 13.
5 비밀글근로자를 위한 어려운 용어(근로기준법) 개선의견 제출 근로기준법 김OO 2018. 6. 13.
4 비밀글노인의 부양 실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18. 6. 12.
3 비밀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어려운 용어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민OO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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