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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훈기의원 등 74인, 제2200103호(2024. 6. 3.). 제414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6. 14.
  • 처리 2024. 6.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6.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6. 18.

회의결과

  • 상정/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4. 7.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