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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고민정의원 등 77인, 제2200227호(2024. 6. 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6. 14.
  • 처리 2024. 6.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6.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6. 18.

회의결과

  • 상정/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4. 7.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