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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문금주의원 등 17인, 제2200343호(2024. 6. 1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13.
  • 상정 2024. 9. 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3.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13.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1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6. 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6. 13.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13.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6. 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6. 27.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