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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준호의원 외 169인, 제2200461호(2024. 6. 1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6. 13.
  • 상정 2024. 6. 14.
  • 처리 2024. 6.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6.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6. 18.

회의결과

  • 상정/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6. 18.
  • 상정 2024. 6. 25.
  • 처리 2024. 6.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6.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4. 7. 25.
  • 의결일 2024. 7. 26.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