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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2200468호(2024. 6. 1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7.
  • 처리 2024. 9.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 의결일 2024. 11. 14.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