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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을호의원 등 12인, 제2200679호(2024. 6. 2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6. 21.
  • 상정 2024. 7. 24.
  • 처리 2025. 7. 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5. 7. 8.
  • 상정 2025. 7. 22.
  • 처리 2025. 7. 22.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5. 7. 23.
  • 의결일 2025. 7. 23.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8. 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8. 14.
  • 공포번호 21007
  • 공포법률 법률 고등교육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