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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정하의원 등 12인, 제2200702호(2024. 6. 2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ㆍ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11. 13.
  • 처리 2025. 11. 3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5.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4.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5.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30.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30.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의결일 2025. 12. 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