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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4인, 제2200746호(2024. 6. 2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21.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6. 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21.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21.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21.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6. 27.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6. 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