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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2200750호(2024. 6. 2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나 촌락의 생활 형태ㆍ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