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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2200795호(2024. 6. 2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이에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의과대학등에서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자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의과대학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10년간 근무하도록 함(안 제8조 등).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24.
  • 상정 2024. 8. 20.
  • 처리 2025. 11.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8.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의결일 2025. 12. 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