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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선민의원 등 14인, 제2200870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민간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폐원 수순을 밟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지난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한데 따른 것임. 이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으로, 이미 민간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선민의원 등 14인, 제2200870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민간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폐원 수순을 밟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지난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한데 따른 것임. 
  이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으로, 이미 민간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4. 6. 25. 상정 2024. 8. 20. 처리 2024. 12. 5.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소관위검토보고서.hwp 회의정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8. 22.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상정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2. 5.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