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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2200874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25.
  • 상정 2024. 8. 21.
  • 처리 2024. 9.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4. 9. 26.
  • 상정 2024. 11. 8.
  • 처리 2024. 11. 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 상정일 2024. 11. 14.
  • 의결일 2024. 11. 14.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11. 22.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12. 3.
  • 공포번호 20553
  • 공포법률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