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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장경태의원 등 17인, 제2200909호(2024. 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26.
  • 상정 2024. 9. 2.

심사정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부 2026. 3. 12.
  • 상정 2026. 3. 13.
  • 처리 2026. 6. 1.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