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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장경태의원 등 17인, 제2200910호(2024. 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26.
  • 상정 2024. 9. 2.

심사정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부 2026. 3. 12.
  • 상정 2026. 3. 13.
  • 처리 2026. 6. 1.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