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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인철의원 등 22인, 제2200921호(2024. 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입법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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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조인철의원 등 22인, 제2200921호(2024. 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4. 6. 26. 상정 2024. 9. 2.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