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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2201052호(2024. 6. 2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함)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각각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6. 28.
  • 상정 2024. 8. 19.
  • 처리 2025. 4. 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2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7.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4. 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4. 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5. 1.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