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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1054호(2024. 6. 2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6. 28.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11. 2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 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8.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4.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11. 24.
  • 상정 2025. 12. 3.
  • 처리 2025. 12.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6. 1. 29.
  • 의결일 2026. 1. 29.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6. 2. 6.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6. 2. 19.
  • 공포번호 21380
  • 공포법률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