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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1057호(2024. 6. 2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6. 28.
  • 상정 2024. 9. 4.

심사정보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6. 28.
  • 상정 2024. 9. 4.
  • 처리 2026. 2. 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2. 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2.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6. 2. 5.
  • 상정 2026. 2. 11.
  • 처리 2026. 2. 1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2. 1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6. 3. 12.
  • 의결일 2026. 3. 1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6. 3. 2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6. 4. 7.
  • 공포번호 21536
  • 공포법률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