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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2201066호(2024. 6. 2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0.7명대였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연시켰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은 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당면 과제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28.
  • 상정 2024. 9. 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