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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2201122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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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2201122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2024. 7. 1. 상정 2024. 8. 27. 처리 2024. 10. 31.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소관위검토보고서.hwp 회의정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상정/소위회부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회의일 2024. 10. 28. 회의결과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4. 10. 31.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