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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1129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7. 1.
  • 상정 2024. 9. 26.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11. 28.
  • 상정 2024. 12. 24.
  • 처리 2024. 12. 2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4. 12. 27.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1. 10.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1. 21.
  • 공포번호 20693
  • 공포법률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