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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1176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1.
  • 상정 2024. 8. 20.
  • 처리 2024. 8.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8. 26.
  • 상정 2024. 8. 27.
  • 처리 2024. 8.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4. 8. 28.
  • 의결일 2024. 8. 28.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9. 6.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9. 20.
  • 공포번호 20438
  • 공포법률 법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