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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병도의원 등 11인, 제2201302호(2024. 7. 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3.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5. 2.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2. 25.
  • 상정 2025. 3. 12.
  • 처리 2025. 3. 12.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5. 3. 13.
  • 의결일 2025. 3. 13.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3. 2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4. 1.
  • 공포번호 20870
  • 공포법률 법률 지방자치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