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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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2201315호(2024. 7. 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ㆍ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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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2201315호(2024. 7. 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ㆍ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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